* 2016년도 가을학기 교과목 "지식산업(담당교수: 윤태성)" 수강생 기사 게재.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1970년 1000명당 53.0명에서 2012년 1000명당 2.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근래 2년(2013~ 2014년)은 1000명당 3.0명으로 정체된 상태이다. 유아들의 건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자연주의 육아 붐'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유아 예방접종 기피는 집단 면역력을 약화시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먼저 유아 예방접종은 단순히 권고하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 설문 조사 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기재하면 된다"는 등 예방접종 기피를 조장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단 면역을 붕괴시키고 효과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므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개인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헌법(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예방접종 집행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예방접종 기피는 질병 확산 가능성 때문에 훨씬 많은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 예방접종 기피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을 보면 "백신이 없다면 그 병은 벌써 없어졌을 것" 혹은 "백신으로 예방되는 병은 부작용에 비해 가벼운 병들"이라는 등의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백일해 사례를 보면 집단 예방접종을 시작한 1957년 이후 발병이 급격히 줄었다. 1941년 18만건이던 것이 1960년 4만건으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반백신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1975~1985년에는 발병이 6만건으로 늘었다. 미국의 홍역도 집단 접종 도입 이후 발병 사례가 급감했다.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야 기피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왕이면 과학적·이성적인 홍보뿐 아니라, 금연 광고와 같이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도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예방접종을 기피해 질병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이다.

아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부모라 할지라도 허용돼선 안 된다.

2016.09.29
김동욱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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