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가을학기 교과목 지식산업(담당교수: 윤태성 교수) 수강생 기사 게재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가 주창하고 한국 정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내자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수익화하는 주체, 즉 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체로 주목을 받는 것은 소규모의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창업 교육, 공간 제공, 멘토링 서비스,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생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단군 이래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스타트업 기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금부족 및 자금유치의 어려움이 항상 스타트업 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창업기업들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과세대상 수익의 10만달러까지는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10만~20만달러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미국의 뉴욕시는 ‘스타트업 N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 및 인근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에 10년간 지방세, 법인세, 부동산세, 판매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개인소득세까지도 면제해 주고 있다.

세금 제도뿐 아니라 여러 다른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겠지만 싱가포르와 뉴욕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한 조사에서 창업 의지가 있는 국민의 비율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뉴욕시도 ‘2015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서베이’ 랭킹에서 실리콘밸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싱가포르나 뉴욕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를 벗어나 경제활력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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