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혁신의 안전망, 창업자 연대보증과 크라우드 펀딩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이 이끌어 온 열심히 일하는 효율경제의 한계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이다. 효율에 혁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정책이 제시된 근원적인 이유일 것이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모방하는 ‘닥치고 돌격’식의 갑을 문화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 바로 세월호와 임 병장 사건이다. 모방추격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모두가 혁신을 강조한다. 그런데 ‘왜 혁신은 구호에 머물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 보자. 근본적으로 혁신은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한 혁신의 과정은 실패로 점철된다. 전체의 성공에는 수많은 부분의 실패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혁신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수의 시도와 실패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은 아름다우나 위험한 것이다. 모방경제에서는 결과가 중요했다. 선진국이 이룩한 정답이라는 목표에 매진해 이룩한 것이 1차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경제에서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해진다. 신세계의 개척에 정답은 없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조적 도전은 반드시 실패와 성공이 뒤섞이게 된다.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실패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모방경제에서 경원시한 결과의 실패는 창조경제에서는 혁신으로 가는 과정의 학습으로 재인식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변화가 바로 ‘혁신의 안전망’ 구축이다.
국가 전체는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된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실패가 족쇄가 된다면 혁신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청년들의 미래 희망 1순위가 공무원이 된 유일한 OECD 국가가 한국이다. 그 원인은 바로 ‘혁신의 안전망’ 부재에 있다. 대학 졸업자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바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만든 실패에 대한 징벌 구조 때문이다. 국가 혁신을 향한 개인들의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 바로 실패에 대한 지원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이다.

세계 국가 경쟁력 최상위권에 포진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복지는 혁신의 안전망 제공이다. 기업의 혁신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대신 고율의 세금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해 국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 도전의 바탕은 바로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이다. 창업 이후 재도전이 보장되는(가능이 아니다) 사회적 구조가 혁신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도전이 보장된 국가는 창업이 활성화돼 있다. 세계 최고의 창업 지원 체계를 갖춘 한국이 OE
CD 기업가정신 지수 최저인 이유는 단 하나, 재도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자부활 지원제도라는 용어 자체가 원칙적 재도전 보장이 아니라는 의미와 실패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업의 실패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이미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작년도 창조경제 연구회가 제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는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 벤처 창업자 중 5% 정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청년들의 공무원 선호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사전 족쇄를 채우는 창업자 연대보증이 창조경제 구현의 최대 걸림돌이다. 성실 창업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전 연대보증을 없애는 대신, 모럴 해저드는 사후 증액 징벌하는 구조가 선진형 규제 개혁일 것이다.

엔젤 투자 활성화가 근원적인 ‘혁신의 안전망’이다. 한국의 엔젤 투자 규모는 미국의 0.2% 이하며, 우리를 벤치마킹한 중국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다. 투자 회수를 막는 환매금지 규제가 개선된 크라우드 펀딩이 한국적 마이크로 엔젤 육성의 시급한 대안이다. 엔젤 정책의 핵심은 자금공급이 아니라 회수 시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금융 당국에 절실하게 촉구한다.

<출처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1030003